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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부자증세로 일자리·복지 재원 마련
정부, 서민·중산층 세부담 줄어 VS 중산층 증세 불가피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통해 부자증세의 첫발을 내딛었다. 이를 통해 대통령 공약수행에 따라 늘어나는 세출의 재원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부유층 세금인상 정책이 늘어나는 세출 재원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를 위해 중산층 증세가 필요하지만, 이는 조세저항에 부딪힐 수 있어 정부가 내놓기 쉽지 않은 카드다.

 지난 2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 첫 세제개편안은 이른바 ‘부자증세’에 초점을 맞췄다. 소득세와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 인상,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조정 등 세법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고 제도가 안정화되면, 연간 세수 증대 효과는 5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문재인 정부 5년간 더 거둬들일 수 있는 증세 규모도 24조원에 육박한다.

 구체적으로 세수를 증가시키는 요인 중 고소득자가 부담하는 것은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1조800억원),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조정(4000억원),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1400억원) 등 연 2조5700억원 수준이다.

 대기업은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2조5500억원), 대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및 설비 투자세액공제 축소(5500억원),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조정(5700억원) 등 3조7000억원 규모의 세부담이 늘어난다.

 반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확대(-1400억원), 중소기업 취업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1000억원) 등 서민·중산층(연간 총급여 6300만원이하 계층)의 세부담은 연간 2200억원 감소한다. 또한 고용증대세제 신설(-3800억원),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700억원) 등 중소기업의 세부담 역시 연 6000억원 가량 줄 것으로 추정됐다.

 전체적으로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연 8200억원 가량 줄여주는 대신 고소득자와 대기업으로부터 6조2700억원 가량을 더 걷어 연간 5조5000억원 수준의 증세 효과를 거두게 되는 셈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178조원의 재원으로는 부족하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 재원 중 세입 측면에서 60조원을 세수 증가분으로 충당하는데 세수 사정이 좋아져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정책 변동에 따른 기업부담 증가, 선진국 중앙은행의 자산축소 등 영향에 의한 경기 변동 영향 등을 감안하지 않은 장밋빛 전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일각에서는 정부는 재정충당을 위해 중산층 증세를 필요로 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직접조세(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뿐 아니라,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및 준조세(전파사용료, 전력산업기반기금, 물이용부담금 外)부담이 임금인상분을 초과해 빠르게 늘어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산층의 추가 세부담은 조세 저항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세금 인상 이전 준조세 폐지 등 조세 합리화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2017년 8월 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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