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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노믹스, 일자리·소득 중심 선순환구조 시험대
대기업 주도 성장 탈피…일자리·소득주도 성장정책 전환

 지난 9일 치러진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위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557만951표의 역대 최대 표차로 누르고 승리했다. 그만큼 변화와 혁신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았다는 반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펼칠 경제정책은 이른바 ‘J-노믹스(Jaein+Economics)’로 요약된다. 그의 경제인식에 의하면 한국경제는 지난 보수정권 9년 동안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으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서민경제가 파탄난 상황이다. 따라서 과거의 성장률 지상주의에서 벗어나 저성장이라는 ‘뉴노멀’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양극화,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과정에서 J노믹스를 발표하면서 “그간의 경제 정책이 기업에 사회적 자원을 몰아주고 낙수(落水) 효과를 추구한 경제 정책이었다면, 이제는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사람중심의 경제성장’ 구조로 바꾸겠다”고 했다.

 보수 정권이 기업 성장→투자→일자리 창출→소득 증가→소비로 이어지는 성장정책을 펼쳤다면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창출→소득증가→소비→기업성장→투자의 선순환 구조의 성장을 추구한다. 그간 기업이 성장해도 분배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된 이상 소득주도의 성장론을 펴야할 때라는 것이다. 가계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확대되고 내수활성화로 기업 성장과 투자가 이어져 선순환고리가 작동한다는 논리다.

 J노믹스의 핵심에는 일자리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일자리 정책의 마중물을 삼는다는 구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일자리 비중은 전체 일자리의 21.3%인데 우리나라는 7.6%에 불과하다. 이를 OECD 절반 수준으로라도 올리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소방관·사회복지전담공무원·교사·경찰관·부사관·근로감독관 등 17만4000개, 사회서비스·공공기관 일자리 34만개, 근로시간 단축. 간접고용 직접고용 전환 등으로 30만개 일자리는 만들어 소비의 동력을 삼는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집권 즉시 10조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하는 한편, 매년 7%의 재정확대를 펼쳐나갈 계획이다. 문제는 재원인데, 우선 대기업 세금 감면 축소와 세수증가분을 활용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국민 동의하에 증세까지 고려한다는 각오다.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이나 상속·증여 신고세액 공제 축소, 초고소득 법인의 법인세 세율 상향,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등과 더불어, 재원부족 시 법인세를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복안이다.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인 임금문제의 경우 ‘공정임금제도’를 통한 ‘격차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재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61.4%,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53.5%의 임금수준을 보이는데 이 격차를 80%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최저임금은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고 지방정부가 생활임금제도 도입을 확대하도록 근거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017년 5월 1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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