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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소비심리 OECD 최하위권
3월 CCI 99.06…OECD 32개국 중 30위 머물러

 최근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소비심리는 여전히 OECD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하면 지난 3월 우리나라의 소비자신뢰지수(CCI)는 99.06이었다. 이같은 우리나라의 CCI는 OECD 32개국 중 30위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CCI는 향후 6개월 내 각국의 소비자 경기를 전망한 것으로 100 이상이면 호황, 100 이하면 침체를 뜻한다. OECD 평균은 지난 3월 기준으로 100.56을 기록하고 있고, 우리나라보다 CCI가 낮은 OECD 국가는 터키(96.76), 그리스(96.34) 등 2개 국가뿐이다.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에 비해 CCI가 낮은 것은 지난해 말 산업 구조조정,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등 악재가 겹치면서 CCI가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8월 100.09였던 우리나라의 CCI는 5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지난 1월에는 2009년 3월(97.74) 이후 약 8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98.70까지 내려앉았다. 지난 2월 소매판매가 넉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하고 3월 소비 지표도 1년 전보다 개선된 모습을 보였지만, 이는 3개월 연속 감소한 것에 따른 기계적 반등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수출 개선세가 나타나자 지난달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5%포인트(p)로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앞으로 소비 둔화가 성장세를 제약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 등 소비에 대해서는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소비가 살아나지 못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경기 불황으로 인한 가계 소득의 정체다. 지난해 가계의 월평균 명목 소득은 전년대비 0.6% 늘어나는 데 머물렀다. 증가 폭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물가가 오르는데 가계소득이 정체될 경우 가정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늘어나는 조세 및 준조세(국민연금 등)와 13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도 가계의 소비증가를 가로막는 장벽이다. 세금과 가계부채가 증가할수록 이자부담 등 비소비지출이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242조6000억원으로, 1년전보다 24조7000억원이 늘면서 2년 연속 세수 호황을 나타냈다.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비과세 혜택 등을 없애면서 세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여기에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등 보험료 인상 행진도 지속되고 있다.

 그밖에도 1344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최근의 금융권 대출금리 인상은 가계의 비소비지출을 심화하는 요인이다. 은행권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21%로, 지난해 7월 2.66% 이후 8개월째 상승하며 2015년 2월 3.24%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실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소비자들은 5%에 육박하는 금리로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는 의미다.

/2017년 5월 11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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