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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포퓰리즘에 국가부채 위험수위
지난해 국가부채 1433조1000억원…연금충당부채 752조6000억원

 지난해 국가부채가 전년대비 140조원이나 급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4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나타난 내용이다.

 연금 수급자 증가, 할인율 하락 등으로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1년새 92조7000억원이 증가 했다. 또한 재정 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채 발행도 증가(38조1000억원)한 것이 원인이다. 이중 미래세대가 감당할 연금을 제외하고 중앙·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채무는 627조1000억원에 달했다. 우리나라 인구가 지난해말 기준 5125만명임을 감안하면 국민 1인당 1224만원의 빚을 지게 된 셈이다.

 노무현 정부이후 국가 부채 증가를 따져보면 노무현 정부 165조원 증가, 이명박 정부 143조원 증가, 박근혜 정부 184조원 증가 등 대체적으로 나라빚이 큰 폭 증가하는 추세다.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시정의 국가부채는 외환위기 공적자금이 국가채무로 전환된 점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활성화의 필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부채는 4대강 사업 시행에도 불구하고, 국가 채무로 잡히기 보다는 공기업 부채 증가로 책임이 전이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적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수출환경 악화에 따른 수출 감소, 내수의 극심한 침체속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4년간 3차례 편성하는 등 확대재정을 펼쳤다. 그런데 국가재정 가운데 1/3이상이 누리예산, 무상급식, 노인기초연금 등 복지비용으로 지출됐다. 특히 늘어난 공무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충당부채가 매년 평균 80조원씩, 지난해는 무려 93조원이 증가했다. 이러다보니 연금부채가 전체 나라 빚의 52%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연금 충당부채는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자에게 앞으로 더 지급해야 할 연금과 현재 연금 가입자가 퇴직 후 받게 될 연금을 합해 현재가치로 추정한 재무제표상 부채다. 앞으로 공무원과 군인이 낼 연금 납입액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전부 ‘빚’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공무원과 군인 기여금과 정부 부담금으로 조성한 재원이 지급액보다 부족하면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이처럼 연금 충당부채가 크게 불어난 배경으로 우선 저금리기조에 따른 할인율 하락이 꼽힌다.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연금 충당부채를 계산할 때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을 적용된다. 그런데 저금리 기조에 따라 할인율이 4.32%에서 3.97%로 하락했다. 할인률이 하락하면 부채의 현재가치가 커지게 된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또한 구조적 측면에서 연금 수급자와 재직자의 증가가 충당부채 확대로 연결되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퇴직연령에 들어선 데다가, 그간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무원 수를 지속적으로 늘려왔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러한 연금충당부채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래서 공무원·군인 연금의 개혁이 요구되고 있지만 현재 대선주자들의 공약에서 이러한 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 반대로 일부 대선주자의 경우 복지예산의 큰 폭 확대,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를 공약으로 내놓고 있어 경제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7년 4월 2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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