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경연구원 구경아 자연환경연구실장이 2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자연복원법 제정 토론회에서 '기후·생물다양성 위기시대 자연복원의 필요성 방향 및 추진 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전세계 '자연기반 해법' 적극 모색

野 "정부 정치이익 몰두…역행" 비판

자연복원법 제정 토론회가 2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우리나라의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논의해 한국형 자연복원법 제정의 시작을 뒷받침하고자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은 "우리나라도 유럽연합의 자연복원법과 같은 법체계가 필요하다"면서 "자연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보장해 쾌적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인 그린딜 또한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비례)은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인 논의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채 탄소중립과 녹색성장기본계획을 소극적인 내용으로 채웠고, 정치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한다"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많은 나라들이 자연기반해법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정치적이고 산업적인 이익에만 몰두해 세계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풀씨행동연구소 신재은 운동가, 한국환경연구원 구경아 자연환경연구실장, 국제환경법정책학회 박종원 총무이사가 각각 '기후위기 시대 자연복원 그린딜의 필요성', '기후·생물다양성 위기시대 자연복원의 필요성 방향 및 추진 방안', '우리나라 자연환경복원 제도의 문제점과 법적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이 진행됐다. 국제환경법정책학회 김홍균 회장의 사회로,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이자희 정책팀장, 환경운동연합 이용기 팀장, 원광대학교 안병철 교수,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이준경 공동대표, 경향신문 김기범 기자, 환경부 박소영 자연생태정책과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한편, 자연복원법 제정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이수진(비례)·윤건영 국회의원, 국제환경법정책학회, 풀씨행동연구소, 하천연구소,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