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파급력 큰 보건의료정책 

정책 평가·환류 과정 미흡 지적

규제 중심일수록 정교한 과정 필요

시범사업 검증·사후평가 지속돼야

지역사회 친화적 수련환경 조성해

필수의료 전공의 인력불균형 해소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 등 주문

더나은 ‘보건 의료 정책 결정 구조’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응급실 표류 사망 사건, 소아과 오픈런 현상, 필수의료 의사 부족 사태, 열악한 의료취약지, 응급실 안전사고 등 보건의료계에 산적한 현안들이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보건의료정책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만큼, 현장과 충분히 소통해 효율적인 방향으로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건의료인들의 협력을 통한 더 나은 시민건강을 위하여' 연속토론회가 19일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건강 중심의 미래의료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국회의원은 "보건의료정책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만큼,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조명희 국회의원은 "최근 응급 의료 붕괴 현상이 나타나면서, 의료 분야 종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여러 갈래로 상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보건의료정책 결정 구조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행사에서 '현재의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구조의 문제점과 대안', '국민건강 중심의 미래의료에서 각 토론자들의 역할과 국회·정부에 국민으로서 당부하고 싶은 말은?'을 주제로 한 토론이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국민의힘 조명희 국회의원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문석균 부원장,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 서울대 의대 오주환 교수, 서울대 의대 홍윤철 교수,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 동아일보 조건희 기자,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우세옥 상임이사, 일산병원 일차의료개발센터 박성배 교수가 패널로 토론에 참여했다.

조명희 국회의원은 "위헌적인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인 학력제한을 폐지하고 간호조무사들이 사회적으로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초고령시대 대비 국민들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석균 부원장은 "보건의료정책의 경우 정책평가 및 환류과정 역시 미흡하다"며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통한 점검이 필요하고, 정책 시행 후에도 정확한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부원장은 그러나 "최근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정책 평가 과정이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규제 중심의 정책에서는 정책 평가와 환류 등의 과정이 더 정교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주환 교수는 "지금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수련환경부터 지역사회 친화적이고 사회적 지지가 높은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전공의 수련을 마치면 이전보다 지역의료에 기여하고자 하는 전문의가 많아지고, 필수의료분야에 지원하는 전공의가 더욱 늘어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정화 회장은 "의료소비자를 위한 일반적 소비자보호 원칙을 반영한 보건의료정책을 지향해야 한다"며 "소비자의 책임, 소비자의 시민성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료이용 환경이 조성돼야 하고 소비자 인식과 의료서비스 이용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성배 센터장은 "가치기반의료 시작을 위한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며 "과정이 아닌 창출된 가치를 보상하는 시범사업과 질 높고 효율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환자중심의 일차의료 및 네트워크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의료인들의 협력을 통한 더 나은 시민건강을 위하여' 연속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조명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가 공동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