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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동기 유적지'에 장난감 회사가 '떡'
2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중도유적 전체 사적지 지정을 위한 국회 심포지움이 열렸다. 이날 심포지움은 중도유적 전체 사적지 지정에 대한 근거를 확인하고 중도유적 원형 복원과 보존의 필요성을 공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은 "작년에 지정된 문화재구역은 중도의 일부만 해당되기 때문에 유적과 문화재를 제대로 보호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중도유적의 희귀성과 규모, 역사적 가치를 따져보았을 때 문화재 구역은 중도유역 전체여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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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 차리는 빅테크, 보험설계사 울린다
빅테크는 규제차익을 누리고 금융데이터를 수집하는 반면 45만 명의 보험설계사는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험설계사를 위한 새로운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빅테크 보험진출에 따른 상생 발전 방안 모색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이 향후 우리 국민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돌아보고, 상생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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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시 주체를 검사가…"억울한 죽음 양산"
검사가 의학적 비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검시의 주체인 까닭에 억울한 죽음을 양산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죽음에 대해 한치의 의혹도 없게 하자는 검시 제도의 핵심을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의 취지와 목적을 알리고 제정법을 세심히 점검해 통과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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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 사기범 잡을 '국가 총괄본부' 뜬다
사기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사기정보분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적 차원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23일 오후 1시 2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사기방지 기본법 입법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지능적·조직적 사기범죄 대응을 위한 사기방지 기본법 제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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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면적률 시행 집중점검 ③] 산단 생태면적률 줄였더니 '13조 돈잔치'
산업단지는 2011년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에 포함됐다. 최소달성목표는 30%로, 전체 개발면적 중 30%는 생태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이 만들어지기 이전인 2005년 20%보다 10%가 늘어난 것이다. 결국 관행적으로 유지되던 생태면적률 20%는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에 산업단지가 포함되면서 30%로 상향된 것으로, 이는 분양면적이 줄어들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