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6-02(금)

'수사 퇴짜' 잦은 檢에 경찰들 허리 휜다

수사권조정 이후 검찰 '보완·재수사요구' 폭증…警 업무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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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찰 통제…경찰 현장대응력 약화" "강원도특별법은 무소불위 난개발법…도지사 권한 막대" 후쿠시마산 우럭서 방사능 14배…"검사 확대해야" 비싼 보험료에…이륜차 보험 가입률 50% '저조' '수사 퇴짜' 잦은 檢에 경찰들 허리 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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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고용·인플레 둔화 조짐"…고위인사들, 6월 금리동결 지지

미국의 고용과 인플레이션이 일부 둔화 조짐을 보인다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보고서가 나왔다. 여기에 맞춰 6월에는 금리인상을 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연준 고위 인사들의 공개 발언도 잇따랐다. 이들은 금리인상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쉬어가는 것이라며 추후 인상 재개의 여지도 열어뒀다.

美백악관 "中 마이크론 제재 근거없어…동맹과 함께 맞설것"

미국 백악관은 24일(현지시간) 중국의 미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일축하고 동맹과 함께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맞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의 발표는 근거가 없다"며 "우린 미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중국과 직접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中, 3년전부터 마이크론 구매 축소…자국·한국산 사용"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관련 수출통제에 대응해 미국 반도체업체 마이크론을 제재한 가운데 중국 정부가 이미 수년 전부터 마이크론 제품 구매를 축소하고 자국 업체나 한국 업체 제품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은 100개 이상의 중국 정부 입찰 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24일(현지시간) 이같이 보도했다. 통신은 "중국 정부 당국은 세금 시스템이나 감시 네트워크 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 마이크론의 반도체 칩을 정기적으로 구매했으나, 2020년 이후에 중국 정부 당국의 구매 요청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WSJ "韓, 우크라 위해 美로 포탄 이송 중"

한국이 러시아 침공에 맞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위해 포탄 수십만 발의 이송을 진행 중이라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이 비밀 합의에 따라 미국에 포탄을 이전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를 차례로 우크라이나에 보내도록 준비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당국자들은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대해 계획한 공세에 효과를 내고 미국은 많은 국가에서 금지된 집속탄 공급 여부에 대한 어려운 결정을 미룰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연준, 금리 더 올릴까…중도파 인사도 "동결, 아직"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동결과 추가 인상의 기로에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18일(현지시간) 매파 인사(통화긴축 선호)는 물론 중도파 인사도 추가 인상 쪽에 무게를 실어 귀추가 주목된다.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연은)에 따르면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는 이날 샌안토니오에서 열린 텍사스은행연합회 콘퍼런스에서 "(금리인상을) 한 번 건너뛰는 게 적절하다는 내용의 경제지표가 앞으로 몇 주 안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오늘까지 우리는 아직 그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제 더보기

전기사용 줄이면 인상전 전기료로

전기 사용량을 1년 전보다 10% 줄이면 전기요금을 5월 인상 전 수준으로 내면 된다. 2일을 기해 숙박시설 할인쿠폰 등 '여행가는달' 할인·이벤트가 시작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非수도권 데이터센터 세우면 비용반값

수도권에 쏠린 데이터센터의 지방 분산을 촉진하기 위해 앞으로 3년간 지방에 들어서는 데이터센터에는 전기 시설부담금 50% 감면 등 유인책이 제공된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015760]에 따르면 최근 개최된 전기위원회 회의에서 서울, 경기도, 인천이 아닌 지역에 신설되는 데이터센터에 전기 시설부담금 50% 할인 등 혜택을 주는 '한전 기본공급약관 개정안'이 통과됐다.

물가 상승률 넉달째 하락세

물가 상승률이 4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3%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석유류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전체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이는 양상이다. 작년 상반기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른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했다.

검찰, 코인거래소 3곳 압수수색…'위믹스 유통량 사기' 수사

검찰이 가상화폐 위믹스의 유통량 사기 논란과 관련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채희만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전날 코인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을 압수수색해 위믹스의 발행·유통 내역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모두다플랫폼·춘천청년소상공인협회·트래터, 나눔·동행 프로젝트 MOU

31일 강원 춘천청년소상공인협회 대회의실에서 이의선 (주)애크론 대표(사진 오른쪽)와 (주)모두다플래폼(대표 황재득), 춘천청년소상공인협회(회장 황재득) 간 나눔&행동 프로젝트 사업참여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 사진=(주)애크론   ICT 기반 청년사업자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은다.  (주)모두다플랫폼(대표 황재득)과 (주)애크론(대표 이의선), 춘천청년소상공인협회(회장 황재득)는 31일 강원 춘천청년소상공인협회 대회의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나눔·동행 프로젝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는 프로젝트 참여 관계를 구축해 업무 협력에 나서는 한편  파트너십 강화로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눔&동행 프로젝트는 지역 청년 창업주들을 적극 지원하고 이들이 확실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민간 주도의 지역 경기 활성화 지원 계기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으로, 춘천지역 기반 청년 소상공인 상생 나눔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종합 유통 에이전시인 모두다플랫폼은 GPS 기반 중개 플랫폼으로, 현재 15개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전국 10만5000여 명의 영업자 및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핀테크 및 메타버스 아이템을 본격 준비하고 있다.  특히 플랫폼 수익으로 캐쉬를 충전하고 모두다카드를 출시해 포인트 2배 적립 및 각종 할인 혜택을 선보인다는 목표다. 춘천청년소상공인협회는 춘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20~45세 청년소상공인들이 모여 지난해 5월 구성한 경제단체다.  출범 이후 50여 개 회원사와 지역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마케팅·세부 교육 및 박람회 참여 등 활동을 벌이고 있다.  트래터는 ICT 기업 애크론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이벤트 장소 지정형 고객리워드 마케팅 앱이다.   스마트폰 기반 다양한 이벤트 정보을 통해 이벤트 장소 방문객에게 맞춤형 쿠폰를 수행하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전 세계 모든 현장을 방문해 쿠폰을 받아 현장 중심의 지역 상공인과 교류할 수 있다.  황재득 모두다플랫폼 대표는 "트래터 플랫폼을 이용한 상시 고객 리워드 이벤트 등 모두다플랫폼 회원을 위한 공동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지역 내 청년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더보기

자전거로 일상15분컷…기후대안 'N분도시'

6월 3일은 세계 자전거의 날이다. 2018년 제72차 UN총회에서 이날을 국제 세계 자전거의 날로 선포했다. 자전거는 2세기 동안 경제적이며, 깨끗하고, 환경에 적합한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인정받아왔다. 자전거날을 기념해 N분 도시 등 자전거정책 방향에 대한 관련 민간 전문가 제안 내용을 듣고, 국회6문출구에서 여의도한강공원일대-여의도샛강자전거길-국회의사당까지 총 9.2KM를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7년까지 전국 아날로그 도로대장 디지털화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대비한 국가도로망 디지털트윈 구축' 토론회가 31일 오후 2시 국회 박물관 2층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국가 도로망이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미래 모빌리티 시대의 핵심 인프라가 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강대식 국회의원은 "공간정보산업 중에서도 도로 분야는 디지털 트윈이나 자율주행, 초고속 통신과 같이 이제껏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신세계를 만드는데 빠질 수 없는 핵심 분야"라며 "선진국과 국내에서도 점차 공간정보를 건조물 유지관리에 활용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도로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율차·드론택시 '시동' 막는 도로망

도로는 연결의 공간에서 성장의 공간으로 그리고 2023년 미래 가치 창조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려 하고 있다. 초연결성과 생산성을 핵심 가치로 자율주행과 도심항공교통까지 담을 수 있는 국가도로망 디지털 트윈 구축 논의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

"증여 대신 매매로"…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 '뚝'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증여 비중이 3년 5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올해 증여 취득세 인상으로 수요가 감소한 데다 최근 꽉 막혔던 매매 거래가 일부 살아나면서 증여 대신 매매로 돌린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3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신고일 기준) 총 5천296건 가운데 증여 건수는 324건으로, 전체의 6.12%를 차지했다.

땅값 뺀 '반값아파트' 내집마련 대안되나

분양주택의 '질'과 '양'을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건물분양주택이 부동산에 대한 기존 통념을 깨고나와 ‘저렴하고 질 좋은 주거지’라는 양립하기 어려울 것 같았던 두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주택공급 대책으로 떠올랐다. 무주택자들에게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한 전문가들의 토론이 국회에서 열렸다.

산업·IT 더보기

비싼 보험료에…이륜차 보험 가입률 50% '저조'

'이륜차 교통안전 제도개선 정책 세미나'가 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이륜차 운전자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승재 국회의원은 "이륜차 보험은 너무 비싼 보험료 때문에 의무보험이지만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며 "이륜차 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운전자에 대한 사회적인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제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주요기업 절반이 "탄소중립 준비 아직…"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의 기치를 높게 들고 자국의 무역장벽을 높게 쌓아올리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매개로 통상과 연계, 단독 혹은 국가별로 합종연횡해 환경규제 강화를 명분으로 무역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IPEF, 기후클럽 등 다자 규범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익을 반영하고, 우리 산업계의 친환경 시장진출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온라인플랫폼법 추진…"빅테크 기업 혁신환경 조성"

'빅테크 기업의 영향력, 정책의제 형성 및 담론 환경 톺아보기' 세미나가 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디지털 플랫폼의 국내외 현황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산업의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국회의원은 "플랫폼 기업들의 지배력이 사회적인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서 기존 사업자들과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쥐꼬리' 예산 갖고…콘텐츠 강국은 '공염불'

오징어 게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더 글로리 등 K콘텐츠가 연타석 흥행 바람을 타고 전 세계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콘텐츠 산업은 최근 5년간 전체 산업 대비 매출은 3.7배, 수출은 20.7배로 빠르게 성장해왔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K-콘텐츠를 초격차 사업으로 키운다는 목표를 가지고 2027년까지 수출 250억 달러, 세계 4대 콘텐츠 강국으로 올라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전문가들은 핵심은 'K-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며 이를 위해 제작 환경 개선, 창작자의 여권 신장, 플랫폼 산업 경쟁력 확대 등 종합적인 측면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산란 끝나는 메추리, 육용 전환 법제도 필요"

'육용 메추리 이동형 도축사업 추진 국회 정책간담회'가 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육용 메추리 이동형 도축사업을 추진할 다양한 정책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은 "산란이 끝나는 메추리를 육용으로 전환해 메추리 고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정치 더보기

[오늘의 국회 일정-2·금] 고민정,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 등은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세계 자전거의 날 국회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 고민정 국회의원은 이날 오후 1시 40분 국회소통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촉구 기자회견를 갖는다.

한중관계 예측불허…"다자주의로 전환해야"

'2023 국제다자외교포럼'이 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은 한중 수교 31주년을 맞이해서 다양한 사안에 대해 갈등을 완화하고 조정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은 "한국과 중국은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선린우호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면서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한중이 상생할 수 있도록 다자주의적 가치형태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北, '실패한' 위성 발사 장면 공개…동창리 새 발사장 추정

북한이 실패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장면을 공개하면서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린다. 1일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발사장에서 발사된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이 화염을 일으키며 날아오르는 모습을 공개했다. 발사 장소는 기존의 서해위성발사장과는 확연히 달라, 북한이 최근 기존 서해위성발사장에서 3㎞ 정도 떨어진 바닷가에 조성한 새 발사장(제2발사장)으로 추정된다.

[오늘의 국회 일정-1·목] 정성호,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관련 기자회견

김진표 국회의장은 1일 오전 10시 50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리더스 포럼 개회식에 참석한다. 강은미 의원실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청에서 의사수 부족 현장 사례발표 및 공공의대 설치법 공청회를 연다. 정성호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관련 기자회견을 갖는다.

美·英도 국방 아웃소싱…"민간군사기업 활용을"

'인구 절벽으로 병역자원 부족시대! 대안은? 민간군사기업!' 토론회가 31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기업과 정부, 군대가 함께 안보공동체를 형성해 국군의 군사력을 높일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한기호 국회의원은 "첨단화된 과학 장비를 운용한다고 해도 전투 현장에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민간군사지원기업을 권역별로 활용한다면 훈련과 임무를 수행할 여건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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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찰 통제…경찰 현장대응력 약화"

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민을 위한 검경 만들기 - 검찰권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참석자들이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檢, 권한 늘리려 말고 警수사환경 조성을"   '국민을 위한 검경 만들기 - 검찰권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경찰과 검찰이 협력하고 견제할 방안을 찾아 수사권 개혁의 성과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의 역할을 정상화하는 일은 경찰과 검찰 모두가 동의하는 숙원"이라며 "경찰은 사건을 책임 있게 수사하고 검찰은 수사의 적법성을 검토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올바른 형사사법 질서를 만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민관기 위원장이 "검찰은 잘못된 검찰권을 통해 권한을 늘리려고 시도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경찰이 1차 수사를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수사권을 조정해 이전하고 검찰이 경찰을 통제하는 방식은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약화시킨다"라고 주장했다. 토론에 앞서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이성기 교수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과제 - 사법경찰과 검사의 바람직한 협력 관계 설정을 위해' 주제로 발제했다.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보학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강소영 교수, 법무법인 문무 조순열 변호사, 법무법인 현 손병호 변호사, 서초경찰서 남용희 직장협의회장이 패널로 토론에 참여했다. 한편, '국민을 위한 검경 만들기 - 검찰권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이 주최했다. 

"강원도특별법은 무소불위 난개발법…도지사 권한 막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강원특별자치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강원도의 아름답고 풍부한 자연을 지키고, 환경규제가 비용이 아닌 지역사회의 편익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은 "강원도특별법은 도지사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면서 마구잡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각종 특례를 보장하는 무소불위의 난개발법"이라며 "기존의 법체계는 무력화되고, 제대로 된 견제 장치도 없는 상황에서 환경정책은 무정부 상태에 놓이게 된다"라고 비판했다.

후쿠시마산 우럭서 방사능 14배…"검사 확대해야"

'후쿠시마 오염수 먹거리 안전 어떻게 지킬까' 토론회가 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후쿠시마 오염수 오염원에 따른 저선량 방사선의 체내 축적 위험성을 짚어보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 현황을 점검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제대 엔터테인먼트학부 '2023 정기공연' 무대

국제대학교 엔터테인먼트학부(학과장 조대원 교수)는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틀간 오후 6시 30분 서울 영등포아트홀에서 범고래의 AI를 비롯 46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2023년 1학기 정기공연 'WE HAVE DREAMS SEASON20'을 개최했다. 연예기획마케팅전공, K-POP전공, 실용댄스전공으로 구성된 국제대 엔터테인먼트학부는 2013년 이후 해마다 1·2학기 정기공연과 함께 졸업작품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조대원·이성길·최용선 등 교수의 지도로 노래와 댄스, 스텝 등 전공별 학생들이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정기공연을 주관했다.

북방영토 잃어버린 과정 '공유의 장'

'북방영토 회복을 위한 국제학술대회'가 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학술대회는 민족과 영토의 문제를 학술적으로 풀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은 "얼마 전 미국 외교 정책의 대부인 헨리 키신저가 5~10년 이내에 동북아 지역에서 세계 제3차 대전을 예고했다"면서 "동북아 평화를 위한 협력이 전쟁과 견제보다 더 큰 미래를 열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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