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3-24(금)

"나라빚 통제"…與 '재정준칙 법제화' 재시동

국가재정법 개정 세몰이…강원, 지자체 첫 재정혁신 제도화 추진
실시간뉴스
"나라빚 통제"…與 '재정준칙 법제화' 재시동 접근 쉽고 외세 항거 상징성…"천안은 재외동포청 최적지" '청동기 유적지'에 장난감 회사가 '떡' 손해사정사 맘놓고 사칭하다간 '큰코' '보험업' 차리는 빅테크, 보험설계사 울린다

포토슬라이드
1 / 2

국제경제 더보기

미 SVB 파산…"국내 은행 파장 크지 않을것"

미국의 벤처캐피탈 및 기술 스타트업 전문은행인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하면서 국내 은행들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SVB 파산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가파른 금리 인상에서 촉발된 만큼 국내 은행들도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다만 SVB와 자산 운용 형태가 다른 데다, 국내은행들의 전반적인 건전성 또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파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리콘밸리은행 예금전액 보증"…미 연준, 은행들 유동성 지원

미국 정부가 유동성 위기로 폐쇄된 실리콘밸리은행(SVB)에 고객이 맡긴 돈을 보험 대상 한도와 상관 없이 전액 보증하고 유동성이 부족한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출하기로 했다. 재무부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12일(현지시간) "우리는 (미국의) 은행 체계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강화해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결정적인 행동에 나선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SVB, 스마트폰 인출로 36시간만에 '초고속 붕괴'…"하루새 56조 뱅크런"

실리콘밸리은행(SVB)의 자금 위기가 부상한지 이틀도 안 돼 초고속으로 파산한 배경엔 스마트폰으로 예금 인출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가능해진 시대상황이 일조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 '스마트폰 뱅크런으로 비운을 맞은 SVB'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은행의 주(主) 고객인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사업가들이 거래 은행의 위기 소식을 듣자마자 순식간에 스마트폰으로 예금을 대거 인출한 현상에 주목했다.

국제일반 더보기

강대국들, 전쟁을 국제질서 재편 도구로 '정책화'

동북아시아의 전쟁 가능성이 점점 높아져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강대국들이 전쟁을 국가 정책으로 다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2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1년, 그리고 한국사회' 학술대회가 열렸다. 이날 학술대회는 전쟁으로 재편될 세계질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패권해악 엄중" "제재 취소하라"…시진핑·푸틴 '반미 의기투합'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이 2022년 9월 15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고 있다. /사진=신화·연합뉴스   회담을 앞둔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나란히 상대국 매체에 기고문을 싣고 미국을 향해 날을 세웠다. 20일 중국 관영 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를 국빈 방문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 러시아 매체에 실은 기고문을 통해 "패권, 패도, 괴롭힘 행태의 해악이 심각하고 엄중해 세계 경제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나라에 통용되는 통치 모델은 없으며, 한 나라가 결정하면 그만인 국제 질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제사회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지금 세계는 백 년간 없었던 큰 변화의 국면에 처해 있다"며 "평화·발전·협력·공영의 역사적 흐름은 막을 수 없고, 세계 다극화·경제 글로벌화·국제관계 민주화의 대세는 되돌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방러 당일 러시아 매체들이 보도한 시 주석의 이런 메시지는 다분히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중·러가 협력해 미국 등 서방 중심의 '일극체제'를 흔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에 보낸 기고문에서 "서방 집단은 끊임없이 상실해가고 있는 지배적 지위에 점점 더 절망적으로 집착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도박의 판돈으로 삼는다"며 역시 미국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 '이중억제' 정책을 채택하고, 미국의 지령에 굴복하지 않는 모든 나라를 억제하려 하는 행태가 갈수록 횡행하고 있다"며 "국제 안보와 협력의 틀이 허물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이 우크라이나 위기를 촉발해 끊임없이 불에 기름을 부은 것이 지금 가장 눈에 띄지만, 그것이 국제적 주도권과 단극적 세계질서를 유지하려는 유일한 시도는 아니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침투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불법적인 독자 제재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정상은 기고문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우호 및 협력 관계를 강조하면서 무역 확대 등 협력 강화 의지를 피력했다. 시 주석은 "중러 관계는 이미 70여 년의 비바람을 겪었다"며 "오늘날 중·러 관계는 어렵게 얻은 것이며, 중·러 우정은 긴 세월 유지된 것으로,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양자 무역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지난해 중러 교역액이 1천900억 달러(약 248조 원)를 돌파해 10년 전에 비해 116% 늘었으며, 중국은 13년 연속으로 러시아의 제1 교역 상대국이 됐다고 소개했다. 푸틴 대통령도 이번 중러정상회담에서 우선적으로 논의할 의제 중 하나는 경제·무역 협력 동반자 관계라면서 "러·중 연간 교역액을 2천억 달러로 끌어올리자고 시 주석에게 설정했던 목표를 2024년이 아닌 올해 달성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또 러시아가 중국에 공급하는 석유와 석탄 총량이 대폭 증가했다면서 "중요한 것은 양국 간 무역에서 자국 통화의 결제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우리의 관계가 더욱 자율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대러시아 무기 지원 여부를 서방이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중러 간의 군사협력 강화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두 정상의 기고문에 등장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시 주석은 "복잡한 문제에 간단한 해법은 없다"고 썼다. 시 주석은 이어 "우리는 모든 당사자가 공통적이고 종합적이며 협력적이며 지속 가능한 안보관을 가지고 평등하고 이성적이며 실용적인 대화와 협상을 견지한다면 우크라이나의 위기를 해결할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고, 세계의 항구적인 평화와 보편적 안전을 실현할 수 있는 밝은 길을 찾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부연했다. 푸틴 대통령은 "중국이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균형 잡힌 태도를 취하고, 역사적 배경과 실제 원인을 이해한 것에 감사한다"며 "위기 해결에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중국의 의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위기를 정치적,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데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평화 프로세스의 미래는 전적으로 진지한 대화를 원하는 사람이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썼다. 인민일보는 이날 푸틴 대통령의 자사 기고문을 3면에, 시 주석의 러시아 매체 기고문을 1면에 각각 실었다. 시 주석은 이날부터 사흘 일정으로 러시아를 국빈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집권 3기 시진핑, 올해 초점은 경제엔진 재가동"

신중국 건국 이후 첫 국가주석 '3연임'을 확정한 시진핑 주석 앞에는 거센 풍랑이 놓여있다고 중국 전문가들이 밝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시 주석 집권 3기인 향후 5년은 시 주석과 중국에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을 인용해 10일 보도했다.

시진핑, 만장일치 中국가주석 재선출…사상 첫 3연임

시 주석은 1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4기 1차 회의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이뤄진 국가주석 선거(단일후보)에서 유효표 2천952표 만장일치 찬성으로 선출됐다. 이어진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선거에서도 역시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바흐무트 격전 지속…젤렌스키 "우크라군, 수호 의지" 재확인

우크라이나 동부 격전지 바흐무트가 러시아의 공세로 함락 위기에 몰렸으나, 우크라이나가 이 지역에 대한 사수 의지를 드러내면서 치열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군 참모부 정례회의에서 바흐무트 수호 의지를 재확인했다면서 이 지역에서의 전력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우크라이나군이 이곳에서 퇴각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일축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영국 BBC 방송,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밤 연설에서 "이들(군 수뇌부)이 철수하지 않고 현 태세를 강화하겠다고 했다"며 "수뇌부는 이런 입장에 만장일치로 찬성했다"고 말했다.

증권 더보기

지난달 외국인 국내주식 1조2000억 순매수…5개월째 '바이 코리아'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상장주식을 약 1조2천억원 순매수하며 5개월 연속 매수세를 이어갔다. 금융감독원이 9일 발표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은 상장주식 1조1천690억원을 순매수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5천350억원, 코스닥 시장에서는 6천340억원을 각각 순매수했다.

작년 하반기이후 10개사 인적분할 시도…소액주주 지분희석 우려

올해 말 지주회사 전환 관련 과세 특례 일몰을 앞두고 인적분할 재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의 마법'으로 지배주주 지배력이 높아지는 데 반해 소액주주 지분이 희석되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규제가 요구된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이후 유가증권시장에서 인적분할 재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한 회사는 현대백화점[069960], 현대그린푸드[005440], OCI[010060], 대한제강[084010], 동국제강[001230], 조선내화[000480] 등 10곳이다.

‘동학개미’ 금투세 도입 반발

유예될 때까지 민주당사 시위 대주주 해당 여부에 상관없이 5천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앞두고 이른바 ‘동학개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이 결성한 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의결이 이뤄지는 11월 말까지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간헐적으로 집회·시위를 개최하겠다는 밝혔다. 앞서 한투연 회원은 민주당사 앞에 모여 ‘금투세 주가폭락’ ‘주식시장 대재앙’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촛불을 들고 금투세 강행을 고수하는 민주당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쳤다. 회원들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금투세 유예를 촉구하는 문자를 보내고 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통화에서 “만약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2024년 총선에서 낙선 운동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금투세 시행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정 대표는 “1천400만명 개인투자자의 목숨이 달린 일이라 법안이 부결된다면 주식시장에 큰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이달 말까지 민주당사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하며 결사적으로 막겠다”고 말했다. 5천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투자자는 극소수라는 점에서 금투세 유예는 ‘부자 감세’라는 주장도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 도입 자체가 증시에 악재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 대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낸다는 원칙 자체는 맞는 말이라고 보지만, 주식시장 ‘큰 손’들이 금투세를 피해 해외 증시 등으로 옮겨가면 코스피·코스닥 지수는 단기적으로 폭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투세를 유예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도 지난달 성립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상태다. 한 청원인은 “금투세는 외국계와 기관 등은 부담하지 않는 개인투자자의 독박과세”라며 “1% 이내의 부자들만 해당하기에 99%의 개인투자자는 무관하다고 하지만 1%도 안되는 강남신축아파트가 반값으로 폭락하면 99% 아파트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수 없는 것처럼 같은 시장 안에서는 무조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청원서 공개 이후 15일 만에 5만명의 동의를 얻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2022년 12월 2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증시 거품 빠지나…반대매매↑·신용잔고↓

빚투 개미 반대매매로 손실 확정 신용융자이자율 상승…빚투 줄어 우리 증시의 거품이 붕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명 빚을 내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의 반대매매가 늘고 신용잔고가 급감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의하면 지난 15일 기준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규모는 315억5500만 원으로 지난해 10월 7일(344억2000만원) 이후 8개월여 만에 가장 많았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도 최근 크게 올라 13.1%로 올 들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국내 증시가 연일 폭락하면서 제때 돈을 갚지 못한 투자자가 늘어나 반대매매를 부르고 반대매매가 다시 주가를 낮는 악순환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반대매매는 40% 이상 담보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주식투자자가 추가 증거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부족한 물량만큼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 강제로 신용융자를 상환하는 것으로 의미한다. 반대매매를 당한 투자자들은 평가손실을 실제 손실로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한 금액을 뜻하는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 20일 기준 20조300억 원으로 한 달 전 21조6258억 원보다 7.4%(1조5958억 원) 감소했고, 어제는 이 금액이 20조 미만으로 떨어졌다. 신용융자 잔액은 올해 초 23조 원 수준을 유지하다 지난 1월 증시가 폭락하면서 3월 초 20조800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든 후 잠시 늘어났으나 다시 급감하는 추세다. 최근의 신용융자 감소에는 각 증권사들의 신용융자 이자율 인상도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금융투자는 융자 기간 7일 이내의 이자율을 연 4.50%에서 4.75%로 0.25%포인트(P) 올렸다. 8∼15일(7.00%→7.25%)과 16∼30일(7.40%→7.65%) 이자율도 0.25%P씩 높였다. DB금융투자는 이자율을 전 구간에 걸쳐 0.20%P씩 인상하기로 했다. 융자 기간 91∼350일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현재 9.51%에서 9.71%로 올랐다. 90일 이내 이자율도 5.18∼9.08%에서 5.38∼9.28%로 높아졌다. 메리츠증권 역시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0.10%p 높이기로 해 융자 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기존 5.81∼8.80%에서 5.91∼8.90%로 상승하게 됐다. 한국은행이 다음달에도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계획이어서 올해 안에 신용융자 금리가 연 10%를 넘을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주가가 떨어져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자율까지 높아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이 빚투에서 손을 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증권 전문가들은 우리기업의 주가가 저점을 확인하려면, 우선 과도한 신용융자 부담부터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우량기업들의 주식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용융자 부담이 줄어들면 국내기관들이 주가 방어에 본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2022년 6월 2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IPO 거품이 증시 조정장 변동성 높여

LG에너지솔루션 27일 상장 공모가 대비 시초가 2배 우리나라 증시의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낀 거대한 거품이 조정장세에 빠진 증시의 변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이후 정부는 과거 역대 정부에서 볼 수 없던 막대한 재정을 시장에 투입했고,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실제 마이너스 금리에 가까운 연 0.5% 수준까지 낮춰 대응했다. 이에 우리증시는 지난 2020년 개장이래 사상 최초로 세계 1위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지난해 상반기까지도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며 거품증시 논란을 낳았다.  이러한 가운데 증시 IPO도 활황을 보이며 역대급 자금이 몰리면서 개장 첫날 높은 시초가를 형성하고, 소위 ‘따상’, ‘따따상’으로 불리는 2~4회 상한가를 기록하는 주식들이 속출했다. 일부 신성장 산업으로 부각된 종목들은 공모가 대비 1000%(10배) 이상 수익률을 기록하는 기록을 낳기도 했다. 여기에는 정부의 모험자본 육성정책과 청년층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빚투(빚내어 투자) 열풍이 한 몫 했다는 평가다.  이러한 학습효과가 지속되면서 올해 IPO 최대 대어로 꼽히는 LG에너지솔루션(이하 LG엔솔) 공모주 청약에는 114조 원의 뭉칫돈이 몰리며 국내 기업공개(IPO) 역사를 새로 쓰기도 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증권신고서를 살펴보면 LG에너지솔루션이 자체적으로 평가한 주당 평가가액은 47만9514원(기업가치 112조 원)이다. 이때 LG에너지솔루션은 사업 구조가 유사한 중국 CATL과 삼성SDI를 비교 대상으로 선정한 뒤 EV/EBITDA(기업가치 대비 상각 전 영업이익) 방식을 활용해 가치를 평가했다고 전해진다. 당장 공모가가 밴드 상단인 30만 원(1주당 액면가 500원)으로 정해지면서 상장만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3위에 오르게 됐다. 그런데 상장 첫날 작년과 재작년의 IPO 학습효과로 인해 시초가가 59만7000원에서 시작해 공모가 대비 2배에 달하는 모습을 보였다.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사용량 기준 LG엔솔의 점유율은 20.5%로 중국 CATL 31.8%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증권가 목표주가는 43~60만 원 선으로 상장당일 이미 목표주가에 도달했거나 초과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LG엔솔의 자체 평가액보다도 크게 높다. IPO 종목은 많은 물량이 1년 정도 보호예수 기간으로 묶여있으나 40%정도는 보호예수물량이 아니다. 그렇다보니 상장 당일 높은 시초가가 형성되면 언제든지 차익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보호예수기간에 묶인 국내 개인투자자들과 달리 외국인 투자자들은 기업가치가 높게 평가됐다고 여겨지면 즉각 매도에 나서는 경향이 짙다. 그런데 코스피 200편입을 위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은 이러한 투기성 매도 물량을 높은 가격에 매수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LG엔솔 상장 전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제롬 파월의장은 3월부터 금리인상이 가능하고 보유자산 매각시기도 앞당겨 질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글로벌 증시 조정 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 한국 증시에 IPO거품이 터질 경우 증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22년 2월 16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금융 더보기

손해사정사 맘놓고 사칭하다간 '큰코'

보험소비자와 손해사정사 보호를 위해 동일 또는 유사명칭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재 손해사정사 사용을 제한하는 법률의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손해사정사가 아닌 사람이 손해사정사 또는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도록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그 여론을 듣고자 마련됐다.

'보험업' 차리는 빅테크, 보험설계사 울린다

빅테크는 규제차익을 누리고 금융데이터를 수집하는 반면 45만 명의 보험설계사는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험설계사를 위한 새로운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빅테크 보험진출에 따른 상생 발전 방안 모색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이 향후 우리 국민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돌아보고, 상생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 강하게 더 오래' 미 통화긴축에 고민 깊어지는 한은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7일(현지시간)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최근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최종적 금리 수준이 이전 전망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지표상 더 빠른 긴축이 필요할 경우 금리 인상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으로, 물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통화정책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시장에서는 오는 21∼22일 진행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연준이 '빅 스텝'(0.5%포인트 인상)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앞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지난달 23일 기준금리를 3.50%로 유지하고 약 1년 반 동안 이어온 금리 인상 행진을 일단 멈췄다. 이에 따라 한국의 금리(3.50%)는 미국(4.50∼4.75%)보다 1.25%포인트 낮아졌다. 연준이 빅 스텝에 나설 경우 격차는 기존 한·미 기준금리 최대 역전 폭 기록(1.50%포인트·2000년 5∼10월)을 넘어 1.75%포인트까지 커진다.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크게 낮아지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지게 된다.

'5년 5천만원' 청년 목돈만들기 돕는다…월한도 70만원 비과세적금

청년층이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5천만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된다. 가입자가 매월 40만∼70만원을 적금 계좌에 내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천원을 더해주는 구조다. 금융위원회는 8일 청년도약계좌 출시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세부 상품구조 등을 협의한 결과를 중간 발표하고 6월 상품출시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당국 "은행 과점 막자"…신규은행 인가·비은행권 진입 본격 논의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TF 회의'에 참석한 이호형 은행연합회 전무(왼쪽에서 세 번째)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김소영 부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과점 폐해를 막기 위해 신규 은행을 추가 인가하거나 보험 등 비은행권의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금융감독원 등과 '은행권 경영·영업·관행 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1차 회의에서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 개선과 관련해 신규 은행의 추가 인가, 은행과 비은행 간 경쟁 촉진에 대해 논의했다. 신규 은행 추가 인가의 경우 인가 세분화(스몰라이센스), 소규모 특화은행 도입, 인터넷 전문은행·시중은행의 추가 인가,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이 언급됐다. 카드사의 종합지급 결제 허용, 증권사의 법인 대상 지급 결제 허용, 보험사의 지급 결제 겸영 허용, 은행의 중기대출·서민금융 취급 비중 확대, 비은행의 정책자금 대출·정책모기지 업무 범위 확대 등도 논의됐다. 은행권 내 경쟁 촉진 과제인 예금 비교·추천,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등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신규 플레이어 진입 과제의 경우 진입하려는 주체가 있는지 등 실효성 측면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증권사 법인 결제 허용 등 비은행권의 업무영역 확대는 은행권 경쟁 촉진과 함께 금융안정,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비은행권의 업무 범위 확대는 충분한 건전성과 유동성, 소비자 보호 체계가 잘 갖춰진 금융회사에 한해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증권사의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 허용은 경쟁 촉진보다는 자금세탁 가능성 확대 등 금융안정 측면의 문제가 더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은행권의 고객자산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일임 업무 허용 필요성은 은행권 경쟁 촉진 이슈가 아닌 추후 다뤄질 은행의 비이자이익 확대 부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금리 산정 체계와 성과 보수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점검해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리산정 체계의 경우 시중 금리의 과도한 상승 시 대출금리의 상승 폭을 완화할 수 있는 지표나 상품의 개발을 검토하고, 현행 금리산정체계에 경쟁 제한적인 요소가 있는지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은행권 현장조사와 약관 심사, 금감원의 금리 점검 등을 통해 지적되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성과 보수의 경우 '세이 온 페이(Say-on-pay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투표권)', '클로백(Claw-back 성과급 환수)', 보수위원회 기능 강화 등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을 추진하고,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 은행별로 성과지표와 성과 측정 방법의 적정성을 은행권과 함께 점검해 개선 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다음 주에는 제2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통해 은행·비은행 간 경쟁 촉진 과제별로 구체적인 경쟁 모습과 효과, 실효성 등을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달 중에 개최될 제3~4차 회의에서는 성과 보수와 관련된 은행권 현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건설·부동산 더보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18.6% 하락 '역대 최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18% 이상 하락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5년 관련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이다. 2022년 공시가 상승 폭이 17.20%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시가는 2021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근로장려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제도 수급 대상 산정의 기초자료가 된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유세는 줄고 각종 복지제도 수혜 대상은 늘어난다는 의미다. 추 부총리는 "그간 정부의 시장 안정 노력 및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데다가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시세 반영 비율을 작년 71.5%에서 올해에 69.0%로 2.5%포인트(p) 하향 조정한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세율을 인하한 효과도 올해부터 효과를 내기 시작한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한편 과도한 국민 부담을 초래한 비합리적인 부동산 관련 제도의 정상화에 정책 노력을 집중해왔다"며 "아직은 국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향후 부동산 시장 향방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복합적인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5%이상 하락거래' 비중 줄어

지난달 거래된 서울 아파트 중 직전 거래가보다 5% 이상 떨어진 금액에 거래된 비중이 전월 대비 10%포인트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2월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중 직전 거래가보다 5% 이상 하락(대폭 하락)한 가격에 거래된 건은 전체의 30.3%로 전월(41.7%)보다 11.4%포인트 줄었다.

전국 미분양 10만호 넘나…원희룡 "물량 예측…각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증가하는) 기울기는 완만하겠지만 미분양 물량 10만호까지는 예측 내지 각오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1일 '부동산발 금융위기, 연착륙 해법은'을 주제로 열린 제10회 연합뉴스TV 경제심포지엄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 1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7만5천359호로, 10년 2개월 만의 최대치를 기록했다.

'땅없이 집만 소유' 반값 아파트, 노른자 땅에도 세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고덕.강일 3단지 사전예약을 통해 반값 아파트 확대 공급의 필요성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활성화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 확대와 양질의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자원協, 제7기 회장에 박하준號 출항

▶ 제7기 회장에 취임을 축하합니다. 취임소감은. 먼저 부족한 저를 제6기 보궐회장에 이어 제7기 회장으로 선출해 주신 회원사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회원사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업계에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산업·IT 더보기

"우주항공청특별법은 정부조직법에 위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우주항공청특별법이 정부조직법에 위배되고, 목적도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방부·산업부·국정원 등을 아우르는 우주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주항공청특별법의 문제분석과 대안입법을 위한 토론회’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ESG경영 이젠 뼛속까지 체화…토큰 생태계 구현

현대 조직은 이미 ESG경영을 내재화를 넘어 체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인이 ESG활동으로 창출한 100% 재생에너지 정책 ESG 코인인 토큰 생태계가 구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웹 3.0 시대의 디지털노믹스와 ESG경영의 미래'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ESG가 국가와 기업의 존폐를 가르는 글로벌적인 상황에서 올바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룡' 포털·OTT들, 방통기금 '열외' 도마위

현행 방송·통신기금 제도와 관련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맞게 기금 부담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영향력이 확대된 포털·OTT·MPP 등은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속가능한 인터넷 환경을 위한 공정 기여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현행 방송·통신기금 제도가 안고 있는 한계를 점검하고,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새로운 사업자들을 어떻게 포괄할 수 있을지 의견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난개발' 해상풍력…"정부주도 입지발굴을"

해양수산부와 수산업협동조합이 나서서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 어민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는 해상풍력이 사업성이 있다면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해상풍력 계획입지 도입 및 산업육성을 위한 법체계 마련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해상풍력 정책이 나아갈 방향, 산업 육성과 관련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우주 컨트롤타워 빠진 '우주항공청특별법'

우주항공에 관한 거버넌스는 사실상의 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선진국 사례와 마찬가지로 우주항공 분야는 민간산업의 발전과 함께 가야한다는 이유에서다.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우주항공청특별법의 문제분석과 대안입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우주항공청특별법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독립된 범부처 우주개발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대안 입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치 더보기

승자없는 '검수완박 소송전'…여야 상처만 남겼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린 지난해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입법 과정을 둘러싼 여야의 헌법재판 소송전이 상처만 남긴 채 23일 일단락됐다. 헌재로부터 입법이 무효라는 결론을 받지 못한 국민의힘이나, 일방적인 입법 과정이 위헌·위법했다는 지적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모두 웃을 수 없는 결과다. 정부 시행령을 통한 이른바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 추진을 둘러싼 여야 갈등,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후속조치 모두 여전히 돌파구를 찾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병사 봉급 오르고 복무 짧고…부사관 왜하나요

군(軍) 초급간부들의 명예와 사기를 높이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병사의 봉급이 인상되고 복무 기간이 단축되면서 병사 복무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초급간부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변국 노골적 해양팽창…"국가해양력 강화할때"

글로벌 해양 선도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국가 해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해양 선진국은 물론 중국과 일본 등이 해양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조직을 개편하고 있다는 데 따른 것이다.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해양안보 역량 강화 국가 해양력 강화를 위한 분야별 포럼이 열렸다.

"한국, 한반도 평화위해 '돌고래 역할' 할때"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은 돌고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 중요 플레이어로, 지금은 경제적으로 상호의존하는 상황인 만큼 능동적으로 국제 문제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2일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위기를 딛고 기회로!' 전문가 초청 연속특강 4강이 열렸다. 이날 특강은 일본의 새로운 방위전략을 짚어보고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을 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크라 감염병 심각…"의료재건 힘보태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대한민국은 국력에 걸맞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6.25전쟁 이후 미국 등 도움이 있었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후 보건의료 재건사업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것이다.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우크라이나 보건의료 재건사업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전쟁 후 우크라이나 보건의료 재건을 위한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 더보기

'청동기 유적지'에 장난감 회사가 '떡'

2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중도유적 전체 사적지 지정을 위한 국회 심포지움이 열렸다. 이날 심포지움은 중도유적 전체 사적지 지정에 대한 근거를 확인하고 중도유적 원형 복원과 보존의 필요성을 공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은 "작년에 지정된 문화재구역은 중도의 일부만 해당되기 때문에 유적과 문화재를 제대로 보호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중도유적의 희귀성과 규모, 역사적 가치를 따져보았을 때 문화재 구역은 중도유역 전체여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검시 주체를 검사가…"억울한 죽음 양산"

검사가 의학적 비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검시의 주체인 까닭에 억울한 죽음을 양산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죽음에 대해 한치의 의혹도 없게 하자는 검시 제도의 핵심을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의 취지와 목적을 알리고 제정법을 세심히 점검해 통과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지능 사기범 잡을 '국가 총괄본부' 뜬다

사기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사기정보분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적 차원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23일 오후 1시 2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사기방지 기본법 입법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지능적·조직적 사기범죄 대응을 위한 사기방지 기본법 제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예술인 작품 '스포트라이트' 받는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여윤덕 사무국장이 2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중개업무 운영계획'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지원법 개정…'창작물 우선구매제도' 28일 시행  예술인·고객 신속 연결…창작 활동 활기 기대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로 장애인 예술이 전성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생산자인 장애예술인과 소비자인 고객을 가장 빠른 속도로 연결해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23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 새로운 도약과 미래발전 방향'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우선구매제도의 준비상황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에서 창작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장애예술인과 그 가족들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은 "장애예술인 지원법 개정안이 작년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면서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원론적으로 명시한 기존 수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창작물 우선구매를 통해 장애예술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방귀희 대표는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는 생산자인 장애예술인과 소비자인 고객을 가장 빠른 속도로 연결해줄 것"이라며 "이 제도가 자리를 잡으면 장애예술인에게 보다 많은 발표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그리하여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이 활기를 띄면서 장애인 예술의 전성기를 맞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 방귀희 대표, 한국장애인개발원 우선구매심사팀 방세은 팀장,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여윤덕  사무국장이 각각 '장애예술인 증명제도가 필요하다', '기존 우선구매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 준비현황'을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에는 설미희 시인, 김은정 발달장애화가 부모, 나사렛대학교 이상재 교수, 황영택 성악가가 참여했다. 한편,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 새로운 도약과 미래발전 방향' 간담회는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주최했다.

지역축제 '단오제', 세계축제로 키운다

국회 입법조사처 배성희 조사관이 2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역축제의 세계적인 축제로의 육성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지자체간 협력…"민족구성원 연결 매개로" 법적 지위상승 등 국가축제로 활성화 모색   단오제가 우리 민족 구성원을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국에서 단오제가 열리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역축제 육성방안 '단오제를 세계적 축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단오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국회의원은 "단오제가 우리 민족 구성원을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해부터 강릉과 경산, 광주와 영광의 단오제를 이끄는 주체들이 모여 단오제의 법적 지위 상승과 국가 축제로 활성화하는 방안,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키워나가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각 지역 단오제는 우리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기도 하고 특히 강릉단오제의 경우 2005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되기도 했다"면서 "전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단오제 간 긴밀한 교류와 지자체간의 협력을 통해 그 위상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경주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대학교 나경수 명예교수와 가톨릭관동대학교 황루시 명예교수, 국회 입법조사처 배성희 조사관이 각각 '단오를 포함한 대한민국 축제의 원형', '단오의 의미와 단오문화의 양상', '지역축제의 세계적인 축제로의 육성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강릉단오제 김동찬 위원장과 경산자인단오제 최종규 보존회장이 사례발표를 했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송준 교수, 조인형 광주전남발전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이관표 국내관광진흥과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한편,  '단오제를 세계적 축제로!' 세미나는 국회의원 이병훈(광주 동구남구을)·이개호(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의원과 국민의힘 권성동(강원 강릉시)·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공동주최했다.

비밀번호 :
  •